야당 “한덕수·한동훈 국정운영은 위헌” 주장
2024년 12월 08일(일) 20:21
이재명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
조국 “한덕수, 박 법무장관 탄핵 소추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이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며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가 불성립한 것을 두고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에 대해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밤사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대해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이 한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대 후배”라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조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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