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덕수·한동훈 국정운영은 위헌” 주장
2024년 12월 08일(일) 20:21 가가
이재명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
조국 “한덕수, 박 법무장관 탄핵 소추 추진”
조국 “한덕수, 박 법무장관 탄핵 소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이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며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가 불성립한 것을 두고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에 대해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밤사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대해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이 한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대 후배”라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조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이다”고 규정했다.
또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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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또 밤사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대해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이 한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대 후배”라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조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