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라는 점에서, 국가 주도의 사업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역대급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들도 정부의 세수 결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의 낙후도 등을 해소할 정부 지원사업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정부 곳간 사정에 따라 내년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12조원 규모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조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주요 세목(稅目)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만 2조3000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관건은 재원 대책이다. 정부는 기금의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기금·불용 카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된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즉,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