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생산량을 잘못 예측, 쌀값 하락의 빌미를 제공해놓고도 재고 쌀 물량에 대한 처리 대책을 내놓지 않는데다, 한 달 빠른 안정대책에도 ‘쌀값 20만원 보장’ 마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책에 포함돼야 할 2023년산 쌀 재고량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며 “수확기 전 2023년산 쌀 재고 물량을 2025년 공적개발원조(ODA) 물량으로 매입해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지난해 쌀 7만 8000ｔ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쌀 수급정책을 수립했지만 뒤늦게 20만ｔ을 시장격리하고도 15만ｔ의 재고쌀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는 등 쌀값 폭락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올해도 최소 40만ｔ이상 초과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매년 수입되는 쌀에 대해서도 2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시장에 방출되지 않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제 384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김문수(민주·신안 1) 농수산위원장 주도로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에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협이 보관중인 재고쌀로 올해 신곡 쌀 매입량·매입가격, 보관 공간 등에 차질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재고쌀 부분이 빠진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으로 이제라도 재고쌀을 포함한 추가 과잉량 전부를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