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과잉 생산분 시장 격리를 포함한 쌀값 안정 대책이 마련된다. 소 사육 두수 감축을 비롯한 한우 수급 불안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하지만, 전남도와 농민단체 등은 쌀값·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쌀값·한우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관련기사 6·10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당정은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2만㏊(1㏊는 1만㎡)의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 사료용으로 처분키로 했다. 2만 ㏊의 쌀 생산량은 대략 10만ｔ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로 사들이기로 한 올해 밥쌀 36만 t에다, 이번 처분 물량까지 더하면 46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다음달 통계청의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발표되면 사전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에 대해 추가 격리하기로 했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복되는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상향과 재배면적 신고제 및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 등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감축 면적 조정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생산자 단체 측과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한우 시장 안정화 대책도 제시됐다.

당정은 또 한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고, 기존 13만 9000 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사료 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자금 규모도 올해처럼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사육 기간 단축(30개월 → 24∼26개월)과 스마트 축사 확산, 도·소매 가격 연동 강화, 숙성육 시장 활성화, 수출 대상국 확대 등 정책도 제시됐다.

전남도와 도의회, 농민단체 등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올해 공공비축미로 거둬들일 전남 쌀 배정 물량을 확대하고 시장 격리 물량을 추가하고 해외원조물량으로 미리 격리하는 등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의회도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성명서를 낸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양곡관리법 제정 등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우 농가들도 비슷한 입장으로 경북 다음으로 한우 사육농가가 가장 많은 전남도도 미흡한 한우 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