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수도권 집중은 국가 질병”…金 “지역실정 맞는 입법 보장”
2024년 09월 10일(화) 21:05 가가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정책 발표
강시장, AI·미래차·실증 정책 등
광주만의 미래산업 제시
김지사,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정책 발표
강시장, AI·미래차·실증 정책 등
광주만의 미래산업 제시
김지사,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서울 포시즌즈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 참석해 ‘독일연방제에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공지능(AI)와 미래 모빌리티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기회 도시 광주’를 주제로, 김영록 전남지사는 ‘독일연방제에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발표를 했다.
강 시장은 저출생 인구 위기 현실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미래산업 필요를, 김 지사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 “지역이 살아야 나라도 살아”=강 시장은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며 “광주만의 전략적 미래산업 설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지역경제 세션 발표에서 지역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광주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고, 인공지능 등 광주의 미래산업과 발전전략 등을 소개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정치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는 도시로 이름 높지만 산업에서도 전략적 선택을 한 도시”라면서 “196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자동차산업(아시아자동차)을, 2000년대 외환위기 시대에는 광산업을, 2018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선제적으로 인공지능(AI)을 택했다. 그 선택이 오늘날 2개 완성차 공장 보유 도시, 광산업 도시, AI 중심도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강 시장은 또 “수도권 일극체제는 국가질병”이라고 진단한 뒤, 지역균형발전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큰 효과가 나지 않는다. 이제는 산업과 교육이 지역으로 와야 하고 이를 위한 메커니즘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AI(인공지능)사관학교, GCC(광주실감콘텐츠허브)사관학교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인공지능(AI), 미래차, 실증 정책 등 광주만의 미래산업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어 미래차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등의 민선 8기 성과를 설명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도시 광주는 이제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을 리딩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결합한 ‘AI문화중심도시’의 청사진도 밝혔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고 있는 광주시는 국내 유일 국가AI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700곳이 넘는 기업과 기관에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특히 내년부터 도시와 일상, 지역 산업을 바꾸는 AI 전환사업(AI 2단계)에 나설 예정이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 결합한 AI문화중심도시로의 도약도 꿈꾸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아시아 여러 나라와 교류하며 5·18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만들어진 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고, 그 상징물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5·18민주화운동의 한복판 옛 전남도청에 세워졌다”며 “ACC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의 결합을 통해 광주는 명실상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AI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실질적 지방분권 필요성 강조=김 지사는 정책콘퍼런스를 통해 “독일·프랑스와 같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독일 연방제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실질적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독일의 경우 모두 51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을 통해 주(州) 정부의 자치행정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입법을 보장하고 있다는 게 김 지사 설명이다.
김 지사는 또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 주권 부여 등으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기능을 명확하게 분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은 정책·제도·지침 등을 제시하고 지방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로 지방분권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남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1970년대 331만 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180만 명 이하로 감소했고, 지역내총생산(GRDP) 96조 원 중 32조 원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 집중적 권한으로 제약이 많다는 점을 토로했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만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자율계정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자율계정의 71%가 재해예방 사업 등 국가사업 성격으로 고정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쓸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도 인·허가 권한을 중앙이 가지고 있어 산단 조성 절차가 지연되는가 하면, 도지사에게는 3MW 이하만 풍력발전 허가 권한이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분권 모델을 소개하며, 독일은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방상원과 공동세 배분 방식 등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우 지방정부 대표 등이 상원을 구성해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며,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사무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해 지방이 실질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남이 잘 할 수 있는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전남에서 먼저 해보고, 그 성과는 모든 지방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시장, “지역이 살아야 나라도 살아”=강 시장은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며 “광주만의 전략적 미래산업 설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지역경제 세션 발표에서 지역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광주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고, 인공지능 등 광주의 미래산업과 발전전략 등을 소개했다.
강 시장은 AI(인공지능)사관학교, GCC(광주실감콘텐츠허브)사관학교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인공지능(AI), 미래차, 실증 정책 등 광주만의 미래산업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어 미래차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등의 민선 8기 성과를 설명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도시 광주는 이제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을 리딩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결합한 ‘AI문화중심도시’의 청사진도 밝혔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고 있는 광주시는 국내 유일 국가AI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700곳이 넘는 기업과 기관에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특히 내년부터 도시와 일상, 지역 산업을 바꾸는 AI 전환사업(AI 2단계)에 나설 예정이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 결합한 AI문화중심도시로의 도약도 꿈꾸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아시아 여러 나라와 교류하며 5·18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만들어진 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고, 그 상징물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5·18민주화운동의 한복판 옛 전남도청에 세워졌다”며 “ACC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의 결합을 통해 광주는 명실상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AI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실질적 지방분권 필요성 강조=김 지사는 정책콘퍼런스를 통해 “독일·프랑스와 같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독일 연방제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실질적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독일의 경우 모두 51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을 통해 주(州) 정부의 자치행정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입법을 보장하고 있다는 게 김 지사 설명이다.
김 지사는 또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 주권 부여 등으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기능을 명확하게 분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은 정책·제도·지침 등을 제시하고 지방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로 지방분권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남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1970년대 331만 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180만 명 이하로 감소했고, 지역내총생산(GRDP) 96조 원 중 32조 원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 집중적 권한으로 제약이 많다는 점을 토로했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만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자율계정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자율계정의 71%가 재해예방 사업 등 국가사업 성격으로 고정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쓸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도 인·허가 권한을 중앙이 가지고 있어 산단 조성 절차가 지연되는가 하면, 도지사에게는 3MW 이하만 풍력발전 허가 권한이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분권 모델을 소개하며, 독일은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방상원과 공동세 배분 방식 등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우 지방정부 대표 등이 상원을 구성해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며,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사무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해 지방이 실질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남이 잘 할 수 있는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전남에서 먼저 해보고, 그 성과는 모든 지방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