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이 저출생·고령화와 지방대학 소멸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자신들이 구상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

10일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 주제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가 각각의 정책을 발표하는 ‘시도지사협의회 정책 콘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다. 시도지사들이 한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려 주목을 받았다.

본격적인 정책 발표 전 17개 시도지사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내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최근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지방 소멸 심화 ▲저출생 및 인구 감소 ▲고령사회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혁신역량을 분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결의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와 지방대학 소멸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외국인 정책을 조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책을 강화해 인구 감소와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주지사 협의회장인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 일본 전국지사 회장인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가 각각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정책 발표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4명의 시도지사가 지방분권 강화, 중앙·지방패러다임 변화, 균형발전과 지속가능 등을 주제로 해 여전히 강력한 우리나라의 중앙집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이날 강기정 시장은 ‘AI와 미래 모빌리티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기회 도시 광주’를 주제로 “저출생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창업과 실증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인 미래산업 설계, 지역 인재양성사다리 완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독일연방제에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사무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해 지방이 실질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