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광주의 날’ 지방분권 모델 이정표 되길
2024년 09월 04일(수) 00:00 가가
광주시가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국회에서 ‘광주의 날’이란 행사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서 지자체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은 광주가 처음으로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광주시는 지방자치시대 30년을 맞아 지방정부-국회-정당 간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에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여야 3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당과는 분산에너지 도시 조성, 돌봄 모델 구축,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도시형 특화 모델 발굴 등을 함께 하기로 했고 조국혁신당과는 지방특화형 주거정책 구축 등 4개 분야에서 정책 공조를 하기로 했다.
정책 협약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로 이들 당의 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팀광주 국회의원’을 위촉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광주 8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지 않은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소속 타 지역 의원들에게 광주 명예시민증을 준 것인데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등 현안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회, 광주의 날’ 행사는 무엇보다도 신선한 아이디어로 광주시가 타 지자체에 앞서 정책을 선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텃밭 경쟁을 벌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건전한 견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광주시의 대표적인 혁신정책을 전국화 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다만 광주시의 기대처럼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이 되기 위해선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광주을 위해 돕겠다’는 정당들의 말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 협약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지방자치시대 30년을 맞아 지방정부-국회-정당 간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에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 협약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로 이들 당의 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팀광주 국회의원’을 위촉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광주 8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지 않은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소속 타 지역 의원들에게 광주 명예시민증을 준 것인데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등 현안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