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제작·유포 철저히 추적한다
2024년 08월 27일(화) 20:55 가가
정부·정치권, 대책마련 나서…처벌 강화 위한 현행법 개정
광주교육청, 누리집 신고센터 운영…학교에 예방교육 안내
광주교육청, 누리집 신고센터 운영…학교에 예방교육 안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청소년 뿐만 아니라 대학가와 군부대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영상 합성)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광주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경찰과 시교육청 등이 딥페이크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여야 정치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이정선 교육감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인 딥페이크등의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 교육감은 불법 합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내용을 포함해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할 것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보고 체계 유지를 지시했다.
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상담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누리집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딥페이크 관련 상담, 삭제, 수사 등을 안내하는 한편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 접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달 26일에는 광주지역 모든 학교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예방 교육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특성상 많은 학생이 쉽게 딥페이크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학교장 주관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피해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와 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에 보고하도록 했다.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알리미를 통해 각 가정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된 불법 촬영 사진 삭제를 원할 경우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경찰도 지역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최근 SNS로 딥페이크 피해 발생 목록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해당 학교에 모두 연락해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피해가 접수된 학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27일 광주지역 한 고교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해 광주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군은 경찰에서 “친구 휴대전화에서 내 사진이 음란물과 합성된 것을 다른 친구가 봐서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SNS상의 성인 여성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2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자기의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을 우연히 확인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관련으로 음란물 제작·배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우리 지역에서도 피해 발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해당 성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가 합쳐진 단어. 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를 뜻한다. 실제 영상이나 사진들을 서로 짜깁기해 아예 새로운 사진·영상을 창작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특히 광주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경찰과 시교육청 등이 딥페이크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여야 정치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불법 합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내용을 포함해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할 것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보고 체계 유지를 지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누리집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딥페이크 관련 상담, 삭제, 수사 등을 안내하는 한편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 접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피해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와 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에 보고하도록 했다.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알리미를 통해 각 가정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된 불법 촬영 사진 삭제를 원할 경우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경찰도 지역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최근 SNS로 딥페이크 피해 발생 목록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해당 학교에 모두 연락해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피해가 접수된 학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27일 광주지역 한 고교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해 광주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군은 경찰에서 “친구 휴대전화에서 내 사진이 음란물과 합성된 것을 다른 친구가 봐서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SNS상의 성인 여성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2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자기의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을 우연히 확인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관련으로 음란물 제작·배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우리 지역에서도 피해 발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해당 성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가 합쳐진 단어. 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를 뜻한다. 실제 영상이나 사진들을 서로 짜깁기해 아예 새로운 사진·영상을 창작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