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모욕·명예훼손 ‘최다’
2024년 07월 18일(목) 19:50
학생 징계 ‘출석정지’ 가장 많다
백승아 의원실, 광주 3년간 현황 발표
광주지역 초·중·고교 교사들은 모욕과 명예훼손에 가장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의원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광주지역에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열려 교권침해가 인정된 건수는 총 337건에 달한다.

지난 2022년 97건에서 2023년 18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1학기에만 이미 52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침해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146건으로 가장 많았다.‘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91건), ‘상해·폭행’(26건), ‘성폭력 범죄’(21건), ‘손괴’(1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대부분 ‘출석정지’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징계 조치는 모두 321건으로 2022년 90건, 2023년 179건, 2024년 1학기 5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출석정지가 3년간 147건으로 46%를 차지했다. 이외에 교내봉사와 사회봉사가 각각 51건과 35건으로 많았다. 전학조치 22건, 퇴학조치 19건도 발생했다.

백 의원은 “교권 침해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면 결국 공교육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면서 “교사들의 열망을 담아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광주교총, 광주실천교사등 4개 교원단체는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18일 오후 6시 광주시교육청에서 추모제를 개최했다. 추모공간은 1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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