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당원권 강화와 대권 사이의 함수 - 채희종 정치·사회담당 편집국장
2024년 06월 18일(화) 22:15 가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이후 언론 매체에 오르내리는 이슈 단어가 완전히 바뀌었다. 선거 개표일까지도 대다수 기사의 제목을 장식했던 표심, 민심, 유권자, 심판 등의 단어는 이제 거의 자취를 감췄다. 대신 권리당원, 당원 주권, 당원 중심, 정당 주인 등 ‘당원’에 방점을 둔 단어들이 연일 히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부터 당원의 권한이 강화된, 당원 중심의 정당을 강력히 주창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열성당원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은 추미애 후보가 우원식 후보에게 패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분노한 당원들의 집단 탈당이 이어지자 정청래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와 위로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이 정당의 주인임을 당헌·당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천명하고 나섰다. 여기에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더해졌다.
당원 권한 확대 당연하지만
급기야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 최대 세력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전국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원 중심 퇴행적 원내정당을 거부한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후 10일 최고위원회는 국회의원만 참여하던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안을 의결했으며, 12일 당무위원회에서도 같은 안건을 확정했다. 하지만 17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일단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만이 담겼다.
민주당이 당원의 참여가 극대화되는, 그야말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급속히 변신하고 있다. 당원은 정당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당은 그에 합당한 역할과 지위(영향력)를 부여해야 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당정치의 기본 요체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정당의 주인은 당원임을 우리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고,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원의 자격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관련법은 없지만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조직의 구성원인 당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당원들의 지지로 당선된 만큼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이나 정치적 이념을 대신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당의 모든 의사결정에 당원을 중심에 두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한 공격의 여지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의 당원 중심 정당 추구는 결국 팬덤의 영향력을 지금보다 확대할 것이고, 이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차기 대권가도를 공고히 하는 흐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강성 팬덤으로 인한 정치의 양극화 탓에 민주당의 ‘당원 중심 정당’은 여당으로부터 ‘이재명 사당화’라는 공격을 받는 등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대권 위해선 문호 확대해야
이 대목에서 민주당은 정당의 가장 큰 존재 이유가 제1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 획득에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보수, 진보를 대변하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포기하지 않는 영역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중도층이다. 지난 대선의 표차가 27만 표에 불과한데서 알 수 있듯이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유권자의 20~30%에 해당하는 중도층을 차지한 정당이 집권하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당원의 권한을 극대화한 당원 중심 정당이 민주당을 더욱 강한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팬덤 세력의 영향력 강화는 국민들의 반발이나 중도층의 외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원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전략이 다음 대선에서 효과를 발휘할까? 아니면 당원을 중시하는 만큼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문호를 확대하는 것이 유리할까? 집권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이제 선택해야만 한다.
급기야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 최대 세력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전국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원 중심 퇴행적 원내정당을 거부한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후 10일 최고위원회는 국회의원만 참여하던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안을 의결했으며, 12일 당무위원회에서도 같은 안건을 확정했다. 하지만 17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일단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만이 담겼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정당의 주인은 당원임을 우리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고,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원의 자격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관련법은 없지만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조직의 구성원인 당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당원들의 지지로 당선된 만큼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이나 정치적 이념을 대신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당의 모든 의사결정에 당원을 중심에 두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한 공격의 여지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의 당원 중심 정당 추구는 결국 팬덤의 영향력을 지금보다 확대할 것이고, 이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차기 대권가도를 공고히 하는 흐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강성 팬덤으로 인한 정치의 양극화 탓에 민주당의 ‘당원 중심 정당’은 여당으로부터 ‘이재명 사당화’라는 공격을 받는 등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대권 위해선 문호 확대해야
이 대목에서 민주당은 정당의 가장 큰 존재 이유가 제1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 획득에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보수, 진보를 대변하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포기하지 않는 영역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중도층이다. 지난 대선의 표차가 27만 표에 불과한데서 알 수 있듯이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유권자의 20~30%에 해당하는 중도층을 차지한 정당이 집권하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당원의 권한을 극대화한 당원 중심 정당이 민주당을 더욱 강한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팬덤 세력의 영향력 강화는 국민들의 반발이나 중도층의 외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원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전략이 다음 대선에서 효과를 발휘할까? 아니면 당원을 중시하는 만큼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문호를 확대하는 것이 유리할까? 집권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이제 선택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