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에 사는 주민들도 교통·교육·주거·복지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민주·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일 재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구 감소 영향으로 유인도의 무인도 전환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현재 도서 지역 국가 지원은 개발 대상이거나 서해 5도로 한정하고 있어 흑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은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 여건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통과 제정안에는 ‘국토 외곽 먼 섬’을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소득 증대·생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가가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수단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필수품 등 원활한 유통·공급을 시행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흑산도 등 먼 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