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중단…22개 시·군 중 처음
2023년 12월 18일(월) 16:40 가가
20일부터 내년 4월까지
장흥군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잠정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는 처음이다. 지역상품권이 수도권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순기능에도 불구,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보조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게 장흥군 방침이다.
정부 지원 급감에도, 할인율 등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유지해온 다른 20여개 전남 자치단체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지 주목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흥군은 20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판매를 중단키로 하고 27개 판매 기관과 읍·면 등에 통보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발행해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2024년부터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데다, 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삭감돼 재정 여건이 열악해진 점을 고려할 때 보조 재원없이 운영하는 건 어렵다는 게 장흥군 입장이다.
통상 시·군에서는 국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자체 예산을 우선 투입해 연초 지역상품권을 발행·판매하고 3~4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발행하는 형태로 운영해왔는데, 장흥군은 이마저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흥군은 올 들어 400억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해 1553개 가맹점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진데다, 이마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1월부터 10% 할인율을 정해 발행해야 하는 지역상품권을 판매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장흥군은 이에따라 보조 재원 확보가 이뤄질 때까지 상품권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단계별로 지역화폐 운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4월까지 상품권 판매를 잠정 중단하는 한편, 국비 확보 여부와 도비 지원 규모 등을 감안해 내년도 지역 상품권 발행규모, 할인율 등을 확정키로 했다.
장흥군이 상품권 발행을 중단하면서 다른 시·군의 운영 방향도 주목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정부 지원 없이는 10~8% 할인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할인율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각종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에 견줘 경쟁력이 없어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내년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전남도는 예산 형편상 올해(105억)보다 30억 줄어든 75억만 확보한 상태로, 이대로라면 시·군 지원액 감소는 불가피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의 경우 현재 국비 지원 규모·자체 예산 확보 계획 등 유동적인 부분이 많아서 발행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고 국·도비 지원 여부를 반영해 발행액이나 할인율 등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흥군은 20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판매를 중단키로 하고 27개 판매 기관과 읍·면 등에 통보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발행해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2024년부터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데다, 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삭감돼 재정 여건이 열악해진 점을 고려할 때 보조 재원없이 운영하는 건 어렵다는 게 장흥군 입장이다.
장흥군은 이에따라 보조 재원 확보가 이뤄질 때까지 상품권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단계별로 지역화폐 운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4월까지 상품권 판매를 잠정 중단하는 한편, 국비 확보 여부와 도비 지원 규모 등을 감안해 내년도 지역 상품권 발행규모, 할인율 등을 확정키로 했다.
장흥군이 상품권 발행을 중단하면서 다른 시·군의 운영 방향도 주목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정부 지원 없이는 10~8% 할인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할인율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각종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에 견줘 경쟁력이 없어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내년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전남도는 예산 형편상 올해(105억)보다 30억 줄어든 75억만 확보한 상태로, 이대로라면 시·군 지원액 감소는 불가피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의 경우 현재 국비 지원 규모·자체 예산 확보 계획 등 유동적인 부분이 많아서 발행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고 국·도비 지원 여부를 반영해 발행액이나 할인율 등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