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4년을 평가하는 문항에서 ‘보통’이 51.0%, ‘부정적 응답’ 46.0%, ‘긍정적 응답’이 3.0%로 조사됐다.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이 29.0%로 가장 많았고, ‘투자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21.7%)’,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21대 국회가 민생경제를 최우선 순위로 챙기길 바랐지만, 그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한 것이다.

최근 민생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 현상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자재가격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또 다른 어려움들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지역 제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전 분야에서 ‘대유위니아 법정관리’ 사태까지 터지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역소멸’ 문제이다.

광주·전남에는 48만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근로자의 92%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과 인력의 수도권 유출 등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역 간 경제 양극화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이 최우선 과제이다. 지역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한 기업들이 우리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 대기업들의 관심과 지원도 필수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전기관들의 지역 제품 구매 비율이 24%에 불과한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향토 기업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다.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 중 빠지지 않는 것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이나 대기업 및 해외기업의 투자유치인데, 오랫동안 묵묵히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향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건의과제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우선구매 제도화 ▲광주·전남권 스마트 물류특화단지 조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골목상권 포함) ▲지역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 후보자는 깨끗한 플레이를,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유권자는 적합한 후보자를 현명하게 선택하길 기대한다. 부디 22대 국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민생경제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