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비 확보 마지막 기회, 총력 기울여야
2023년 11월 13일(월) 00:00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누락된 현안 사업 반영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부처 예산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에서 내년 예산안 법정 심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을 살리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산 심의 의결을 앞두고 어느 해보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어 법정 시한내 예산을 살리기 쉽지 않다는데 있다. 여야의 대치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를 시작했는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야당 주도로 증액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관련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이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강 대 강 대치 심화로 법정 심사 기한내 예산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미 반영된 지역 현안사업을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년 국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현안사업은 광주의 경우 초거대 인공지능 맞춤형 데이터 전처리 실증 환경조성 사업(140억 원)과 국립 현대미술관 디지털관 건립 유치 사업 등이다.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부 및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늘리고 아예 누락된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부지 매입비 등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

국회 예결위는 국비 예산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단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은 역량을 결집해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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