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밝혀야 할 소촌공단 특혜 의혹은
2023년 08월 17일(목) 00:00
감사원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현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아들 소유의 광주 소촌농공단지(산단) 내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어제부터 사흘 일정으로 광주 광산구청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 성격의 사전 조사를 벌인다.

감사원이 직접 감사에 나선 것은 광주시와 광산구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박 전 시장 아들의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자 자체 감사 역량에 한계를 느끼고 지난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정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나선 만큼 특혜 의혹을 낱낱히 밝혀야 한다. 감사원이 밝혀야 할 특혜 의혹은 무엇보다도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다. 박 전 시장 아들은 소촌산단 내 공장용지 부지를 구입한 뒤 광주시와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지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땅값만 22억 원이 상승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감사의 핵심이다.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를 밝히면 자연스럽게 광주시와 광산구 관련 공무원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박 전 시장 아들은 2018년 해당 용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에 규정된 관리기관의 신고·승인 등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자치단체장의 오더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관련 공무원의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광주시에서 광산구로 용도변경 승인을 넘기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특혜를 줬는지도 꼼꼼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 광주시 업무 담당자는 용도 변경에 반대했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유출하고 이를 핑계로 심의위원 전원을 교체해 광산구에 넘겼고 광산구는 자기 사람들로 자문위원회를 꾸려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이번 사건은 도심 산단의 땅값 상승을 노린 토호의 전형적인 투기 사례다.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로 특혜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를 통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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