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반대에 17억 쓴 무안군 철저히 감사해야
2023년 08월 14일(월) 00:00
무안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에 4년 동안 세금 17억 여원을 쓴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광주일보는 지난 5월 무안군의 예산결산 보고를 자체 분석해 5년 동안 28억원의 예산이 군 공항 이전 반대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에 정보공개를 통해 지난 4년간 17억 여원의 혈세가 군 공항 이전 반대에 쓰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광주일보가 무안군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7억 7502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군이 직접 편성한 예산은 13억 7502만원이고 나머지 4억원은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무안군과 범대위가 실제 쓴 예산은 13억 1000여 만원으로 집행률은 73.8%에 그쳤지만 대다수 예산이 군 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홍보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무안공항 활성화와도 직결된 문제로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광역 자치단체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손을 맞 잡은 지역 핵심 현안사업이다. 그런데도 기초 자치단체인 무안군이 자기 지역으로는 안된다는 ‘님비 현상’을 들어 이전을 반대하고 주민들의 혈세까지 이전 저지 비용으로 썼다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위해 2019년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적법한 예산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 자체가 논란인데다 군수의 선거 전략용으로 악용될 소지도 충분하다. 무안에는 군 공항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자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군 공항 무안 이전 대책위원회’가 대표적으로 이들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 차제에 감사원은 혈세를 군 공항 이전 반대에 투입한 것이 적법한지,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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