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시’ 광주 부실시공 상시 점검 나서야
2023년 08월 03일(목) 0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순살 아파트’ 논란이 확산되면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광주시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이어 LH가 발주한 아파트 91개 단지 중 ‘무량판’(無樑板) 구조의 15곳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되자 민간 아파트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지하는 벽이나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이다.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는 293개로 파악됐다.

광주시 조사 결과 LH가 무량판 구조 채택을 본격화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에서 준공 허가를 받은 민간 아파트는 140개소 5만 9799세대였다. 이 가운데 무량판을 채택한 아파트는 한 곳도 없는 곳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 공사 중 붕괴 사고로 여섯 명이 숨진 ‘화정 아이파크’가 유일하게 무량판 구조였지만, 현재 철거 중이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기간 LH 발주 아파트도 10개소 3464세대가 준공됐는데 모두 무량판 구조가 아닌 보 방식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현재 시공 중인 선운 2지구 아파트 주차장 시설에서 철근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LH에 보완을 지시했다.

‘아파트 도시’인 광주에서는 2021년 학동 철거 건물에 이어 지난해 화정 아이파크 붕괴 등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두 차례나 대형 참사가 잇따랐다. 다단계 하도급과 허술한 안전 관리·감독, 부실시공 등이 원인이었다. 이후 국회에서 부실시공 처벌 및 감리 실태 점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실 공사 방지법’이 10여 건 발의됐지만 여태껏 처리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국민 안전을 위해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지자체들은 아파트 부실시공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설계·시공·감리 실태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 정기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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