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 노린 도심 산단 투기 방지책 세워야
2023년 07월 31일(월) 00:00 가가
광주 도심의 급격한 팽창으로 외곽에 자리했던 산업단지들이 도심에 편입되면서 땅값 상승을 노린 투기성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에는 15개 산업단지가 조성됐거나 만들어질 예정이다. 광주는 특히 도심 외곽에 산단이 몰려 있는 타 지역과 달리 소촌산단, 소촌농공단지, 하남산단, 첨단산단 1·2단지, 본촌산단 등 상당수가 시민 생활권 내에 있거나 인접해 있는 ‘도심 속 산단’이다.
그동안 도시 개발은 구도심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외곽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도심이 빠르게 팽창하면서 기존 산단들이 도심에 편입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산단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세 차익 등을 노린 투기성 매매 행태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소촌농공단지 땅 용도 변경 건이 대표적이다.
박 전 시장의 아들은 4500여㎡의 제조 시설(공장 용지)을 19억 5000여만 원에 구입한 뒤 광주시와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지원 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이후 해당 토지의 감정가는 41억 5000만 원으로 뛰어 땅값 상승분만 22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데 용지 구입 과정에서 기본적인 취득·매입 관련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은 데다 광주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명단 유출과 위원 교체 등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처럼 지자체의 허술한 심의 구조를 악용해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을 노린 용도 변경 시도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기성 투자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입주 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원 시설 용지가 더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용도 변경을 허가하는 현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산단 조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에는 15개 산업단지가 조성됐거나 만들어질 예정이다. 광주는 특히 도심 외곽에 산단이 몰려 있는 타 지역과 달리 소촌산단, 소촌농공단지, 하남산단, 첨단산단 1·2단지, 본촌산단 등 상당수가 시민 생활권 내에 있거나 인접해 있는 ‘도심 속 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