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가의 경영안정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빈번한 기상이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등 대외 환경 조건은 농가가 통제하기 어려워 정부가 경영안정정책을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경영위험 대응 논의와 시사점’ 현안분석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적응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 원유와 곡물가격 상승, 환율 급등 등의 외부요인의 변동성이 농가경제의 변동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가시지 않은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만해도 86.7(2015=100)로 외부요인에 큰 영향을 받았다

연구원은 특히 개별 농가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사전 대응하기가 어려워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기존 농업경영위험관리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 경영안정제도는 품목 단위로만 운영되고 있어 다작목 소량 재배 농가를 보호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격하락이나 생산비 상승에는 대응할 수 없다. 물론 정부가 이를 대비해 운영하는 수입보장보험이 있지만, 손실 파악이 어려워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전관리 방식인 시장격리나 출하 조절은 가격 하락 위험에만 대응하고 있을 뿐, 그 한계가 뚜렷하다.

연구원은 흔히 농가 지원책으로 알려진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면세유, 영농기자재 부가 가치세 영세율 등도 농자재 공급자에게 혜택이 귀속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원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등 한국이 참고할 만한 경영안정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은 가격손실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안정제도는 수입을 보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손실파악이 어렵지만 미국은 농업경영체가 제출한 실제 생산·소득 자료를 사용하거나 지역 평균 가격 또는 평균수입을 적용해 수입 보전이 이뤄지고 있다.

가격손실보상은 작물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데 미국 농가지원청이 운영하는 비보험 방식의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은 농작물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데, 보험방식과 적립방식으로 구성됐다.

보험방식은 대규모 손실을, 적립방식은 소규모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피해가 발생하면 적립금이 먼저 인출되고 이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연구원은 이 같은 타국가의 사례들을 들어 국내 농가의 경영안정책을 확충해, 농업인 스스로 경영위험 관리수단을 선택하도록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끝으로 “농업경영안정제도가 시장을 왜곡하지 않은 선에서 기존 경영안정제도 외에 농가 단위 농업수입 또는 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정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