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음주 단속 사전 예고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목표했던 음주 운전 예방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경찰서 홈페이지에 매월 한 차례씩 ‘음주 단속 일정’을 공지하는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게시 글에는 음주 단속이 예정된 날짜와 장소(읍면동)가 담겨 있다. 날짜별 조회 수는 100회를 넘어설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사전 예고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듯했다. 지난해 나주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34건으로 전년의 47건에 비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 25일까지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건보다 18.7% 늘었다. 음주 단속 적발 건수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1~6월에 적발된 음주 단속 건수는 2021년 131건, 지난해 151건, 올해 15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더욱이 단속이 예고된 지역을 피해 차량을 운행하거나 공지된 날만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사전 예고제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전 예고제 도입은 나주경찰이 처음은 아니다. 울산경찰은 지난 2010년 사전 예고제 도입 후 10개월 동안 음주 교통사고가 7.8% 증가하자 폐지하기도 했다. 다른 경찰서도 한시적으로 음주 단속을 예고하기도 하지만 나주경찰처럼 정기적으로 공지하는 곳은 없다.

나주경찰은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는 이유로 쫓고 쫓기는 불시 단속보다 음주 단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음주 단속 적발이나 교통사고 건수가 느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 상황은 다르다.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