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열쇠는 ‘상생’- 임택 광주 동구청장
2023년 01월 09일(월) 23:00
‘고향 사랑’.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는 현대사회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쉽게 변치 않는 키워드 중 하나다. 대도시가 고향인 세대도 늘었지만, 여전히 고향의 표상은 지방이다. 필자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최근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3% 이상이 ‘전혀 모른다’고 답한 것이다. 시행 전부터 매스컴을 통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등 실(失)보다 득(得)이 많은 게 사실이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 동구만의 세 가지 방안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이다.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의 전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민 복리 증진 등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일본은 올해로 ‘후루사토 납세제도’(고향세)를 시행한 지 15년째 접어들었다. 2008년 당시 시행 초기에만 해도 기부금은 81억 엔(한화 778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모인 기부금만 8302억 4000만 엔(한화 8조 900억 원)에 달했다. 제도 시행 10여 년 만에 기부액의 100배를 넘어서며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다. 대표 지역은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이다. 가미시호로정은 고향세로 걷은 기부금을 지역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실시해 인구 감소세를 막아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마을 활성화를 위해 고향세 기부금을 교육 정책에 투입한 ‘오카야마현 와케정’, 폐교 위기에 놓인 지역 현립고등학교를 국내외 유학생들이 모이도록 변모시킨 ‘나가노현 하쿠바촌’ 등 복지, 지역·산업, 관광·교류, 환경, 안전 등 분야별로 일본의 벤치마킹 사례는 수두룩하다.

이에 발맞춰 우리 동구는 목적 없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만 좇기보다는 ‘인지도’ ‘지역 경제 활성화’ ‘상생’ 세 가지를 골자로 기부자와 지자체를 위한 ‘윈윈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자율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공익 프로젝트’라는 인지도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초기 제도 홍보와 모금 활동에 따른 제약이 있겠지만 건전한 기부 문화를 형성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출향민 기부가 주를 이룰 것이나, 향후 ‘광주 동구에 기부했더니 답례품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 연계 사업 추진까지 믿을 만하다’는 인식을 기부자들이 느끼게끔 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성이 담긴 지역 답례품 개발·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뒤따라야 한다. 지역 사랑 상품권 대신에 다양한 체험 관광을 유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지산유원지 등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과 주요 관광명소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세계화를 입혀 새롭게 거듭난 ‘추억의 광주 충장 월드페스티벌’도 하나의 대안이다. 이를 연계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공정 관광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렇듯 고향사랑기부제의 최종 목표는 ‘경쟁’이 아닌 ‘상생’이다. 우리보다 15년 앞서 시작한 일본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난관에 부딪혔다. 오늘날 일본의 ‘고향세 성공 신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얼마의 기부금이 모였느냐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이 모이고, 이를 연계 사업을 통해 어떻게 활용할지, 기부자와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등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절대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성공적인 안착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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