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폭락 사태로 쌀 농사를 지어 생산비도 못 건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2일 “전국쌀생산자협회(이하 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를 보면 올해 200평 벼 농사를 기준으로 약 16만4750원 손실이 추정된다”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벼 재배면적 72만7158ha로 환산하면 전체 쌀 농가 손실은 약 1조812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0평당 생산비는 65만9750원인 반면 생산된 벼 40kg 포대 11개의 예상 판매가격은 49만5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8월 말에 생산된 22년산 조생벼 포대당 판매가격이 약 5만원 수준이고, 10월 중순에 수확되는 중만생 가격이 통상 5000원 정도 저렴한 것을 감안하여 포대당 4만5000원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협회가 발표한 22년 생산비는 함께 조사된 2021년 52만9500원에 비해 약 25%가 상승했다. 협회의 21년 통계는 정부 자료로는 가장 최근인 21년 생산비 52만3800원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자가노동비용을 제외한 항목별로 전년 대비 2022년 생산비 증가율 현황을 살펴보면 차량유류대가 100%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나락 건조비 75%, 인건비와 나락 운반비가 공히 50%, 농기계 삯 38%, 제초 및 방제 18%, 육묘대행비 17% 순이었다. 특히 협회 자료를 토대로 쌀 1kg으로 환산하면 2083원의 생산비가 투입된데 반해 9월 15일 산지쌀값은 kg당 2036원에 불과해서 47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100g 밥한공기가 204원 헐값에 팔리는 셈으로 투입된 비용 208원도 못 건지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쌀 농가의 비중을 감안하면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한 심각한 소득 감소 피해는 한국 농업 붕괴와 농촌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물가관리라는 시장의 논리로 쌀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안보 차원의 국내 식량자급의 심각한 위기상황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료값이 크게 올라 농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이 사실상 ‘반쪽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 예산으로 1800억9900만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상반기 예상 판매물량 64톤에 대한 1000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유가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요인으로 인한 악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예산이 지원될 경우 가수요가 발생해 농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하반기에 비료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