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재정에도 늘어난 시도 국비 잘 지켜내야
2022년 09월 01일(목) 00:05 가가
정부의 재정 긴축에도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 반영액이 올해보다 상당 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섰음에도 첫 국비 확보에서 선전한 셈이다.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광주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은 3조 2397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사상 처음 3조 원 시대를 연 올해 반영액보다 940억 원(3.0%) 증가한 것이다. 국비가 반영된 주요 사업은 공공개방형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 환경 조성(70억 원)과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563억 원), 전기차 국민 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10억 원) 등 전략 산업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1847억 원),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1084억 원) 등 기반 시설 분야다.
전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8조 2030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 예산안(7조 5131억 원)보다 9.2% 늘어난 규모다. 특히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3억 5000만 원), 그린수소 에너지 섬 연구용역(2억 원),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역사문화권 정비(17억 원)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풍력발전·그린수소와 문화·관광 분야 신규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내일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까지 3개월간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도와 지역 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애써 확보한 국비가 누락 또는 삭감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내년 살림은 국비 예산 확보에 달려 있는 만큼 정부안 미반영 사업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