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3일 뉴스브리핑] 은행앱 하나로 보험·카드·증권까지…인구 40%는 1인 가구
2022년 08월 23일(화) 17:47 가가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김소영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앱 하나로 보험·카드·증권까지…디지털유니버설뱅크 지원
은행이 하나의 슈퍼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뱅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에 나선다. 보험은 헬스케어, 카드는 생활 밀착형 금융 플랫폼으로 변모가 추진된다.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플랫폼은 예금, 보험 등 금융상품 중개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보험 대리점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등을 논의했다.
■2분기 가계빚 1869조원 ‘사상 최대’…고금리에 증가세는 주춤
지난 2분기(4∼6월) 가계 빚이 1869조원을 넘어서면서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주택 매매도 뜸해지면서 증가세는 주춤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9조4000억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을 말한다.
■당국 “확진자 감소세…위중증·사망 2~3주 증가 예상”
방역당국은 현 코로나19 재유행의 규모가 이번 주나 다음 주 감소세로 전환되더라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2∼3주까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유행이 정점을 지난 이후의 감소 속도와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 “아마 서서히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역당국은 여러 전문가의 예측치를 종합해 이번 유행이 8월 중에 일평균 확진자 20만명 규모에서 정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작년말 주민등록인구 5164만명, 2년째 감소…40%는 1인세대
주민등록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약 5164만명으로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5163만8809명으로 전년(5182만9023명)보다 0.37%(19만214명) 감소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 세종, 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 인구가 줄었다. 1인세대가 946만1695세대(40.3%)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했다.
■과도한 의료비 돌려준다…175만명에 2조3860억원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한액은 1인당 81만원(소득 1분위)에서 584만원(소득 10분위)까지다.
■더 작은 소음도 층간소음 인정…‘오래된 아파트 예외’도 축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데시벨(dB)이 낮아진다. 더 작은 소음도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스피 1.10% 내린 2,435.34 마감…코스닥지수 1.56%↓
코스피가 이틀 연속 1% 넘게 하락해 2430대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7.16포인트(1.10%) 내린 2435.34에 장을 마쳤다. 전날 미국 긴축 우려와 환율 급등 여파에 1% 넘게 밀렸던 코스피는 이날도 13.19포인트(0.54%) 내린 2449.31에 출발해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45포인트(1.56%) 내린 783.42에 마감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7원 오른 달러당 1,34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은행이 하나의 슈퍼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뱅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에 나선다. 보험은 헬스케어, 카드는 생활 밀착형 금융 플랫폼으로 변모가 추진된다.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플랫폼은 예금, 보험 등 금융상품 중개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보험 대리점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등을 논의했다.
지난 2분기(4∼6월) 가계 빚이 1869조원을 넘어서면서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주택 매매도 뜸해지면서 증가세는 주춤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9조4000억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을 말한다.
■작년말 주민등록인구 5164만명, 2년째 감소…40%는 1인세대
주민등록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약 5164만명으로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5163만8809명으로 전년(5182만9023명)보다 0.37%(19만214명) 감소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 세종, 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 인구가 줄었다. 1인세대가 946만1695세대(40.3%)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했다.
■과도한 의료비 돌려준다…175만명에 2조3860억원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한액은 1인당 81만원(소득 1분위)에서 584만원(소득 10분위)까지다.
■더 작은 소음도 층간소음 인정…‘오래된 아파트 예외’도 축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데시벨(dB)이 낮아진다. 더 작은 소음도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스피 1.10% 내린 2,435.34 마감…코스닥지수 1.56%↓
코스피가 이틀 연속 1% 넘게 하락해 2430대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7.16포인트(1.10%) 내린 2435.34에 장을 마쳤다. 전날 미국 긴축 우려와 환율 급등 여파에 1% 넘게 밀렸던 코스피는 이날도 13.19포인트(0.54%) 내린 2449.31에 출발해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45포인트(1.56%) 내린 783.42에 마감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7원 오른 달러당 1,34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