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내놓자 전국적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엊그제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졸업 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돕는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현재 초등학교 6세 입학은 1949년 ‘교육법’ 제정 때 도입됐다.

이에 광주 지역 학부모·교사·교원단체 등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주부들이 주 회원인 맘카페에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은 한두 달 만으로도 성장 차이가 크다. 발달 시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한 교사도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현재 6세에 맞춰 편성돼 있는 1학년 교육과정부터 몽땅 뜯어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분한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학제 개편안을 내놓으니, 학교도 학부모도 준비가 안 돼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주 교육 대상이 만 5세 아이인 유치원은 존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학제 개편안은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일견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면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당장 입학 연령이 하향되면 학교 시설을 재배치해야 하고 교원 수급 문제도 있다. 5세가 학교에 갈 경우 돌봄 공백도 커질 수 있다. 공립 초등학교는 1∼2학년 저학년 학생들을 오후 1시께 하교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제 개편에 앞서 현 교육 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