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대화로 ‘안전 운임’ 해법 찾아야
2022년 06월 07일(화) 00:05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1차 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과로·과적·과속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이다.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이의 지속적인 적용과 전 차종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에는 광주·전남 4200여 명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본부 조합원 2만 5000여 명 중 상당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와 금호타이어, OB 맥주, 광양제철 등에서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는 등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인 만큼 정부의 대응 또한 주목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때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강력 대응 대신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고유가 속에서 조합원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만큼 ‘소득’과 ‘안전’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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