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수사 하나 안 하나
2022년 06월 02일(목) 01:40
광주에서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사법 당국의 수사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올 봄부터 일부 비양심적인 안과 병의원들이 브로커를 끼고 조직적으로 환자를 끌여들여 수술을 받게 한 후 실손보험 청구액 일부를 소개자나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로 정부 재정을 축내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수술로 환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 행위다. 안과들이 백내장 수술 환자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고령화시대 백내장 수요가 많은데다 한 건당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비양심적인 안과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실손보험으로 수술비를 대신할 수 있고 병원에서 주는 소개비까지 받을 수 있다며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꾀고 있다. 실제로 지인의 소개로 광주의 한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원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환자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특별 포상금을 내걸고 백내장 보험사기 신고를 받고 있고 보험회사들이 심사를 강화했는데도 브로커에 속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한 50대 여성은 수술 후 오히려 시력이 떨어져 재수술을 받았는가 하면, 다른 환자는 보험 처리가 된다는 꾐에 넘어가 수술을 했지만 보험회사의 거부로 수술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했다고 한다.

이런데도 경찰은 한참 전에 첩보를 입수하고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의 수사 의뢰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피해가 속출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선제적인 대응으로 범죄를 예방해야 하는 경찰 본연의 자세와도 배치된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수사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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