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 논란’ 유명무실 위원회 대대적 정비를
2022년 04월 06일(수) 00:05
광주시가 행정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들이 겉돌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특정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막말을 일삼아 자질 논란을 부르곤 한다. 연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도 수두룩하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가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광주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2021년 6월 말 기준 237개에 이른다. 민선 7기 광주시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도 전년보다 되레 17개나 늘었다. 더욱이 이름뿐인 위원회들이 즐비하다. 지난해 상반기 중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100개(42%)에 이르고, 1회만 개최한 위원회도 74개나 된다.

위원 모집도 전문성·다양성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5개나 된다. 자질이 의심되는 위원들도 적지 않다. A위원은 지난해 자신이 속한 위원회와 관련된 민간 업체 간부로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특정 단체의 추천을 받아 회의에서 그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생떼를 쓰는 위원들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수준 미달의 위원들이 선정되는 배경에는 애매한 모집 기준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광주시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조항을 두어 비전문가나 특정 이익·의견을 대변하는 단체 관계자가 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매년 감사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광주시는 더 이상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을 방치하지 말고 회의 개최 실적 및 운영 성과를 검토해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업무 종사자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은 위원 선정에서부터 원천 배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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