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 혁신’ 비리 단체장·기득권 배제부터
2022년 03월 30일(수) 00:05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여성 30% 공천’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쇄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예비 후보들 간 대결 구도가 이미 형성돼 있고 지역위원장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 때문에 ‘기득권 세력만의 리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단은 지난 대선에서 내건 공약을 준수하고 여성과 청년의 표심에 화답하기 위해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청년·여성에게 30%를 강제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혁신 공천에 대한 내부 의지는 그다지 강하지 않은 형편이다. 광역·기초의원 공천에서 청년·여성 할당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다.

특히 기초단체장 경선은 이미 대결 구도가 형성돼 무리하게 혁신 공천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도 제기된다. 지방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경선은 시도당에서 관리하는 만큼 중앙당이 나서기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청년 공천 역시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무늬만 혁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의사가 50~100%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권리당원을 관리하는 지역위원장이 후보 선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예비 후보들의 줄서기 경쟁이 치열하고 일부에선 금품 제공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 기반이 탄탄한 단체장과 지역위원장의 짬짜미 양상도 엿보인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려면 중앙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 공천에 나서야 한다. 우선 뇌물 수수 등 비리 의혹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 및 예비 후보들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한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경선 구조를 깨기 위해 시민 공천 배심원제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를 통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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