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단체장 줄사퇴 행정 공백 최소화를
2022년 03월 28일(월) 00:05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광역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행정·의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현재까지 김학실 의원이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했고, 황현택·김익주 의원과 김용집 의장도 각각 서구청장·광산구청장·남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조만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에서도 의원들의 사퇴가 줄을 잇고 있다. 오하근 도의원이 지난달 순천시장 출마를 위해 가장 먼저 사직했다. 도의회는 또한 엊그제 임시회에서 이용재·이상철·구복규·문행주·곽태수·우승희·유성수·박진권·이보라미 의원 등 시장·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도의원 아홉 명의 사직안을 의결했다. 이들을 포함 지자체장 선거 도전을 위해 의원직을 사직했거나 사직을 고려 중인 전남도의원은 전체 58명 중 16명에 이른다.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사퇴 시한은 선거일 30일 전까지지만 예비 후보 등록으로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퇴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장 중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오는 30일께 시장직을 사퇴하고 재선 출마를 선언한 뒤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예정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행정과 의정 공백이다. 전남도의회 마지막 회기는 오는 4월 19~29일로 예정돼 있고, 광주시의회도 오늘부터 임시회가 열린다. 한데 의원들이 대거 이탈하면 상임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단체장이 사퇴한 지자체에선 새 단체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행정을 처리하지만 중요한 정책 결정 등에는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시도 의회와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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