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용산 이전’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2022년 03월 23일(수) 00:05 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방부에 이전 요청을 한 것은 계획을 발표하기 불과 6일 전이었다. 이처럼 집무실 이전이 장기 마스터플랜 없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도발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국방부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소요될 막대한 비용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1%가 ‘현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며 이전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집무실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3.1%에 머물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軍)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사안이 현 대통령과 당선인 간 권한 시비 등 신구 권력 충돌 양상으로 번져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무실의 위치가 아니라 의지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은 ‘집무실 이전’이 정말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국민을 설득하고,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질 경우 후유증과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무실 이전은 취임 이후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1%가 ‘현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며 이전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집무실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3.1%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