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설치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장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대책단을 구성하고, 특위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들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시도는 특히 윤 당선인이 특위에 대해 “지역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하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조성과 광주형 일자리 시즌2, 국가 주도 군 공항 이전,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의 국정 과제 채택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과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재정과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경부축에 집중됐다. 실제로 광주전남연구원의 조사 결과 196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지방재정의 64.1%가 수도권(1382조 원)과 영남권(1052조 원)에 쏠렸다. 반면 호남권에는 600조 원이 배분되는데 그쳤다. 이처럼 열악한 지방재정은 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호남은 인구·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에 밀리고 영남·충청권에 치이며 최악의 낙후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이처럼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뒤떨어진 지역부터 국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형 국가사업을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때 호남 등 낙후 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게 마땅하다. 특히 특위는 지역 균형 발전의 청사진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해 차기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