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선 공약 차질 없는 이행을
2022년 03월 10일(목) 02:30 가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향후 5년간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 정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이들 사업의 국정 과제 채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미래 100년을 위한 8대 분야 20개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여야 정당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5개 사업을, 국민의힘은 8개 사업을 반영했다. 양당이 공통으로 수용한 공약은 군 공항 이전 종전 부지에 그린 스마트 펀(Green Smart Fun) 시티 조성, 인공지능 메타버스 융합 신산업 육성,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미래 자동차 융합 스마트 산단 조성, 아시아 문화콘텐츠 허브시티 조성 등 여섯 개 사업이다. 반면 광주와 인근 다섯 개 도시를 묶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과 지능형 공기 신산업 특화단지, 국가 김치문화 산업단지, 호남권 첨단의료 복합단지, 광주 아시아 아트스퀘어 조성 등은 양당의 공약에서 누락됐다.
전남도도 모두 70개 사업을 발굴해 대선 공약 채택을 건의했다. 이 중 민주당은 29개, 국민의힘은 24개 사업을 각각 반영했다. 양당이 공통적으로 수용한 전남 관련 공약은 우주산업·신재생 에너지·농수축산업·바이오산업 육성, 광양항 육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다.
그동안 대선 공약에 반영되더라도 역대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났다. 광주 지역 대선 공약 이행률은 박근혜 정부 때 14.5%에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는 80%대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공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조만간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국정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와 지역 정치권은 관련 사업의 국비 확보와 미반영 사업들의 추가 채택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공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조만간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국정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와 지역 정치권은 관련 사업의 국비 확보와 미반영 사업들의 추가 채택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