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공공보호’ 강화해야
2022년 01월 13일(목) 00:05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아동학대 실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은 물론 사회안전망과 공공보호 체계 강화가 절실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수업 재개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1010건에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743건(73.6%)이었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227건, 신체적 학대 115건, 방임 43건, 중복 3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 건수 기준으로 전년도인 2020년 858건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139건, 1089건이었다.

이처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이 한때 완화되면서 대면수업이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 2020년의 경우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신고 건수가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등교수업이 늘어난 데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으로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 높아진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광주시는 보호가 필요한 학대 아동들의 공적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내로 기존영아보호소 1곳과 학대피해 아동쉼터 2곳, 일시보호소 1곳 등을 확충하기로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모름지기 아동학대는 신체와 정신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따라서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욱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학대는 없는 만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공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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