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리 연루 의혹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검은 엊그제 강인규 나주시장의 아들과 측근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을 돌리거나 정치자금을 부당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일정 기간 박탈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나주시장 선거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이상익 함평군수는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역민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각각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군수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검경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를 받으며 선거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의 늦은 판단은 선거의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 신문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오는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물론 단체장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 구도는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 수사·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유권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검경과 재판부는 지역민들이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을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