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적폐
2021년 03월 17일(수) 00:00 가가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농부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굳게 믿고 있는 말이다. 땅에 투자하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수익을 낼 수는 없다. 하지만 리스크가 적고 시간이 흐를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은 여전히 인기 있는 재테크 상품으로 꼽힌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은 땅 투자의 방향을 잡을 때, 늘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읽으라고 조언한다. 먼저 어느 곳에 정부나 지자체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계획이 있는지 보라는 것이다. 어느 곳으로 도로·철도·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개설될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 이는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이 같은 고급 정보에 쉽게 접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LH가 정부 공기업이긴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개발을 통해 땅 장사를 해 왔다는 사실은 줄곧 지적돼 왔다. 한데 LH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직원들까지 그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탐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은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는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쳐 여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는 판이다. 아파트 가격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현 정부와 여당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문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대국민 공개 사과와 함께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핵심 과제로 꼽았다.
문제는 LH뿐만 아니라 주요 부동산개발 사업을 해 온 광역단체나 지자체에도 적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 역시 2000년 이후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 이익을 탐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적폐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kwangju.co.kr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LH가 정부 공기업이긴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개발을 통해 땅 장사를 해 왔다는 사실은 줄곧 지적돼 왔다. 한데 LH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직원들까지 그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탐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은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광주시 역시 2000년 이후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 이익을 탐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적폐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