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국회서 반영되나
2021년 03월 03일(수) 19:40
여야 “추경 증액해 지원해야”
4차 재난지원금(10조9000억 원)이 반영된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농어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남은 농·어업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과연 어떤 기준을 적용, 얼마 만큼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인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4일 정부의 추경안이 넘어오는 대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선다. 정부의 4차 추경안에는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수축산림인들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당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업 분야 직접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고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도 이날 오후 원내 지도부와 만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근 광주일보와 만나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농도인 전남은 이 대표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무산된다면 상당한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일단 전국 농수축산림 가구 113만 8000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면 1조1380억 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선별 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6000억~8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삼석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소비 부진과 가격 폭락 등으로 농어민들이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국회의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농수축산림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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