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실업난에도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
2020년 09월 11일(금) 00:00
광주·전남 8월 말 사업장 가입자 72만2106명 전년비 4.2%↑
납부예외 신청 5663건↓…가입기간 늘리는 추납 문의 잇따라
올해 들어 광주·전남지역에 월 평균 28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발생했지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는 3만명 가량 늘었다.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건수도 지난해보다 5600여 건 줄었다.

10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는 72만2106명으로, 1년 전(69만2676명)보다 2만9430건(4.2%) 증가했다.

지난 연말 광주·전남지역 사업장 가입자 수는 70만1674명으로, 올 8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이미 이 수치를 2만여 명 넘겼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납부예외 신청 건수(지역가입자)는 지난해에 비해 5600건 넘게 줄었다.

지난 달 말 기준 광주·전남 납부예외 신청 건수는 19만6688건으로, 1년 전(20만2351건)보다 5663건 감소했다.

이는 지역민들이 아무리 생계가 어려워도 국민연금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한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히려 늘어난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8월 말 기준 전국 사업장 가입자 수는 1421만46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09만441명)보다 12만4208명(0.9%)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도 전국적으로 338만8297건에서 333만5785건으로, 5만2512건(1.5%)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추납(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려는 지역민들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추납은 과거에 납부예외나 적용제외로 보험료를 면제받거나 가입을 안 했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뒤늦게 내는 것이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기에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자가 추납을 신청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은 심각한 실업난을 겪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월 평균 실업자는 광주 3만명·전남 2만6000명 정도다. 구직급여 신청자는 올 2분기 누적 기준 광주 2만146명·전남 1만9319명 등 3만94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532명(광주 1만6967명·전남 1만6565명)에 비하면 6000명 가까이(17.7%) 늘어난 수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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