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의대 정원 500명 확대 검토
코로나19 등 선제 대응
의사협회 반대로 난항 겪을 수도
2020년 05월 29일(금) 00:00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의사 인력이 부족한 분야와 지역이 분명히 있다”며 “이에 따라 현 상황을 조사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사태와도 관련이 있다.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때 현장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같은 상황의 반복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인력 확충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과 함께 필수·공공의료 취 약지역 중심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당청은 의대 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사협회는 지난 8일 성명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못 미치나 의사 수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3배인 3.1%”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감염병 위기는 시스템 개선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평소에 활용할 수 없는 공공의료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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