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수단’ 설치
2020년 03월 27일(금) 00:00 가가
사이버 유통망 집중 단속
광주·전남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 사이버 성폭력 유통망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박성주 2부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국제공조·디지털포렌식·피해자보호 분야에 대해 46명의 특별수사단을 설치·운영한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이명호 1부장이 수사단장을 맡아 33명으로 꾸려진 특별수사단을 운영, 단속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애초 6월말까지 진행키로 했던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SNS·다크웹·음란사이트·웹하드)에 대한 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도 끝까지 추적한다. 법무부는 앞서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G7 24/7 네트워크’등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범죄 수익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하고 국세청에 통보한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17건의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사건을, 전남지방경찰청은 14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음란채팅을 하고 영상을 녹화한 뒤 협박,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사건의 경우 광주 8건, 전남 23건을 진행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방경찰청은 박성주 2부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국제공조·디지털포렌식·피해자보호 분야에 대해 46명의 특별수사단을 설치·운영한다.
특별수사단은 애초 6월말까지 진행키로 했던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SNS·다크웹·음란사이트·웹하드)에 대한 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도 끝까지 추적한다. 법무부는 앞서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G7 24/7 네트워크’등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17건의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사건을, 전남지방경찰청은 14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음란채팅을 하고 영상을 녹화한 뒤 협박,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사건의 경우 광주 8건, 전남 23건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