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 악의적 소문 유포 대학생 무기정학 정당
2019년 08월 26일(월) 04:50
○…성폭행 피해 여대생을 ‘꽃뱀’으로 표현하는 등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한 같은 학과 남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

○…25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학생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밤 10시 40분께 광주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여대생 B씨의 성폭행범으로 지목돼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주변 학생들에게 B씨를 ‘꽃뱀’으로 표현하는 등 악의적 소문을 유포했다가 학교측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는 것.

○…A씨는 “학과 행사 후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B씨를 혼자 놔둘 수 없어 같은 학과 C씨의 집에 데려다 줬을 뿐인데,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B씨가 오히려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자 억울한 마음을 주변에 알린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재판부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B씨에 대해 A씨가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가해자인 C씨를 두둔한 점은 징계 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판시.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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