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제대로 하려면
2018년 08월 28일(화) 00:00 가가
지난 8월 17일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와 관련하여 공청회가 있었다. 재정계산이란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재정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앞으로 70년 내지 100년 동안 어떤 상태에 처할지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오래된 관심 사항인지라 사실 공청회 발표 전부터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대목은 고갈 시점이다. 5년 전 3차 재정계산에서는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는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또 하나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주목하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인상안이다.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이 제4차 재정계산의 결과에 기초하여 어떤 방향으로 개혁될 것인가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공적 연금의 재정계산에서 근간이 되는 것은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이다. 전자는 보험료 수입과 운용수익으로 구성되고 후자에서는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급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정계산은 국민 연금에 대해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일종의 ‘재정 검진’이다. 다시 말해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제도가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다. 재정계산의 신뢰성과 정확성은 재정계산에 들어가는 경제와 인구에 대한 전제를 얼마나 정확히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 상승률, 보험료 납부자 수 관련 출생률, 물가 상승률, 연금 수급자 수 관련 평균 여명, 운용 수익률, 나아가 실질 경제성장률 및 총요소생산성증가율 등 이 모든 게 다 재정계산에 들어가는 필수불가결한 전제들이다.
1988년 국민연금이 제도화된 이래 재정계산이 이번까지 총 네 번 이루어진 것에서 우리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역사가 국민연금 역사만큼이나 아직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이 완결성과 체계성, 정확성 면에서 공적 연금 제도가 성숙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다소 부족한 면이 존재함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계산과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최대 결함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목표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최종 책임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이번 제4차 재정계산을 위한 제도발전위원회가 처음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에 비해 재정계산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재정 추계 위원회가 재정 목표 설정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장기 재정 목표 없이 재정추계를 수행한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이 국민연금의 제도적 측면과 기금 운용 측면에서 분리 불가능할 정도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재정계산을 위해서는 세 위원회(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간에 긴밀한 논의와 상호 의견 개진 과정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위원회가 장기 재정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재정추계위원회의 검증이나 상호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장기 재정 목표의 근거와 신뢰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개선위원회가 제시한 장기 재정 목표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재정추계 위원회의 무성의한 대응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1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판에 70~100년 뒤의 먼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은 단순히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내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중장기 미래상과 미래 발전 전략과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계산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요함과 동시에 전문가 간에 아주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거듭되어야 한다.
공적 연금의 재정계산에서 근간이 되는 것은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이다. 전자는 보험료 수입과 운용수익으로 구성되고 후자에서는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급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정계산은 국민 연금에 대해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일종의 ‘재정 검진’이다. 다시 말해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제도가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다. 재정계산의 신뢰성과 정확성은 재정계산에 들어가는 경제와 인구에 대한 전제를 얼마나 정확히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 상승률, 보험료 납부자 수 관련 출생률, 물가 상승률, 연금 수급자 수 관련 평균 여명, 운용 수익률, 나아가 실질 경제성장률 및 총요소생산성증가율 등 이 모든 게 다 재정계산에 들어가는 필수불가결한 전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계산과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최대 결함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목표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최종 책임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이번 제4차 재정계산을 위한 제도발전위원회가 처음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에 비해 재정계산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재정 추계 위원회가 재정 목표 설정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장기 재정 목표 없이 재정추계를 수행한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이 국민연금의 제도적 측면과 기금 운용 측면에서 분리 불가능할 정도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재정계산을 위해서는 세 위원회(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간에 긴밀한 논의와 상호 의견 개진 과정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위원회가 장기 재정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재정추계위원회의 검증이나 상호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장기 재정 목표의 근거와 신뢰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개선위원회가 제시한 장기 재정 목표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재정추계 위원회의 무성의한 대응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1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판에 70~100년 뒤의 먼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은 단순히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내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중장기 미래상과 미래 발전 전략과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계산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요함과 동시에 전문가 간에 아주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거듭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