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와 지자체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자고 하는데 대체 누가 키우는 거죠?”

육아는 많은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이다. 한국사회의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은 출산율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마음 편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많는 낳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양육은 부모의 책임(?)=육아 휴직의 가장 큰 문제는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회 생활에서 뒤처지는 경력 단절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내에도 출산·육아 휴직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미비하다.

특히 공공기관에 비해 사기업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낮은 것도 문제다. 여성의 육아 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산을 꺼리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

그나마 국내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연간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기업 근로자에 국한되고 사용기간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짧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육아휴직제도 남성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1만2043명으로 전년에 비해 13.4%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기간은 여성이 평균 303일인데 비해 남성은 198일로 성별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9∼12개월 사용 비율이 73.3%인데 비해 남성은 40.2%에 불과했고 3개월 이하 사용 비율은 여성이 9.5%인데 비해 남성은 41%로 훨씬 높았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3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근로자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사용 비율도 늘고 있지만 더딘 상황이다.

◇현실에 맞는 출산육아 정책 필요=여성가족부는 최근 선정한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에는 육아 휴직 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은 총 220건이었고 제안자의 대부분 민간기업에서 여전히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공모전에 참여한 국민은 육아휴직·출산휴가 이용자 비율을 모든 기업의 정보공시 항목으로 포함하고, 육아·출산휴가 이용 근로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아빠에게도 정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특별 휴가를 부여 ▲한부모인 군인의 육아 여건을 고려해 희망근무지에서 근무 ▲중증 장애인 여성을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일정 범위 안에서 연장 ▲미혼 여성들이 이용을 꺼리지 않도록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고속도로 전광판 캠페인 문구를 개선 등의 제안을 내놨다.

이들 제안들은 출산장려금 등 금전적인 보상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정책의 모순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부분 부모는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눈치 보지 않고 출산·육아 휴직을 다녀와도 전혀 불이익 받지 않지 사회적 구조’가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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