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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없애자는데 비판만 하는 의사회
5·18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비단 광주·전남 지역민만의 소원은 아닐 것이다. 전두환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 정신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했기 때문...
예산낭비에 소송비까지 안게 된 전남도
2012년 무렵 신안 도초도에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소식에 지역이 들썩인 적이 있다. 전남도가 추진한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으로 가까이서 야생동물들을 지켜볼 수 있는 ...
무늬만 특례인 전남광주통합법 보완해야
행정 통합의 틀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부실 설계로 무늬만 특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핵심인 재정 특례조항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결정 자율성과 집행 속도 등 자율권에서도 타 지역 특별법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신 건강’ 고위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광주시내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의 정신건강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다. 광주시가 취약지구 열린마음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마련한 올해 계획안을 보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3명 가운데 1...
행정통합 대비 부실한 산하기관 정비해야
행정통합으로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맞게 광주시와 전남도 산하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정비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간 행정 통합으로 인해 업무 중복을 피할 수 없고 일부 기관의 경우 부...
사망 부른 ‘판독 하청’ 안전장치 마련해야
광주·전남 대형 병원들이 환자 동의 없이 MRI와 CT 등 영상 판독을 의원급 1차 병원에 외주를 주는 것은 의료계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간혹 판독 오진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연계 교통망 없어 철도여행객 전남 외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내놓은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으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 상품을 운용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42곳으로 전남에선 9개 시군이지만 여행객들이...
알맹이 빠진 통합특별법 후속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은 아쉬움이 크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회 통과 가능성과 정부 수용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하더라도 재정 특례조항 등 알맹이가 빠진 법안...
국가가 형평성 지적한 5·18 위자료 판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법원에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형평성 있게 산정할 것을 요구한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정 장관은 최근 광주지법...
방치되는 지자체 금고 내 돈이라면 이럴까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금고 이자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자신들의 돈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금고 평균 금리는 각각 2.40%...
중앙부처 광주·전남 이전 요구 ‘명분 있다’
지역 정치권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것은 파격적인 제안이다. 혁신도시 시즌 1과 2를 통해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임대료 인하 없이 충장상권 살리기 효과 없다
한때 호남 최고 상권이던 광주 충장로 상권의 붕괴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충장로 상권 가운데서도 핵심인 1~3가를 걷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문 닫는 점포가 늘어간다. 광주일보 취재팀이 최근 1~3가 상가 199곳의...
행정통합 본질 왜곡하는 청사 유치 공약 남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청사 주소재지(주청사)가 결정되지 않아 갈등 요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과 정당이 주청사 유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주청사 유치 공약을 자...
광주도서관 붕괴…감리 등 총체적 부실 확인
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철골 구조물(트러스) 용접 불량과 콘크리트 타설 미숙으로 인한 균열 등 공사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와 감리단과 광주시의 허술한 관리가 빚은 참사라는 사실이...
광주전남 통합 명칭 합의…갈등 불씨는 여전
지역 정치권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갈등 요소 중 하나인 명칭 문제를 해결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네 차례 만남 끝에 통합 특별시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 낸 것인데 ‘절반의...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교복 대란’ 자초해서야
광주 광산구에 있는 고등학교 네 곳이 신입생들의 교복과 체육복 구매처를 한 곳으로 선정해 논란이다. 보문고·수완고·명진고·진흥고가 논란에 휩싸인 학교다. 이들 학교는 최근 가정통신문을 통해 신입생 교복과 체육복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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