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은 아쉬움이 크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회 통과 가능성과 정부 수용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하더라도 재정 특례조항 등 알맹이가 빠진 법안이라는 반응이 많아 후속 조치로 지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지역 정치권이 숙고 끝에 마련한 특별법 수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등 파격적인 요구가 담겨 지역민들은 반신반의 속에 조금이나마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30일 발의된 최종안에는 정부 부처 이전 요구는 아예 없고 전남광주특별시의 항구적인 존립 요건인 재정 특례조항조차 빠져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정부 부처 이전 요구야 현실적인 면에서 힘들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20%, 부가가치세의 2.2%, 법인세의 2.2% 등 수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 요구가 아예 빠진 것은 지역 정치권의 용두사미식 대응이 빚은 결과라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통한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조항이 삭제된 것도 정부의 눈치를 너무 본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2월 한 달간 국회에서 특별법안 통과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조율 과정이 남아 있다. 지역 정치권은 희망사항을 담기 보다 통과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재정 특례조항과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등 핵심 현안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통합특별시 출범 전부터 전략에서 실패했다는 지역 여론에 맞닥뜨릴 우려가 크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보다 지역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남은 기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역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성과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