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무렵 신안 도초도에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소식에 지역이 들썩인 적이 있다. 전남도가 추진한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으로 가까이서 야생동물들을 지켜볼 수 있는 사파리와 체험 놀이시설을 조성하겠다는 프로젝트였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2012년부터 3년간 68억원을 들여 사업부지를 매입했는데 접근성 문제 등으로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무산됐다. 2021년 신안군에 부지를 매각해 신안군이 ‘아일랜드 주토피아’란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것마저 물거품이 됐다.

문제는 전남도가 사업 추진도 못하면서 토지 원 소유주들에게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갔고 패소했다는 사실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토지 소유주들이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4억 9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전남도는 지연이자까지 물게 됐다. 사업성 검토 실패로 인해 부지 매입비 등 예산을 낭비한 것은 물론 환매권 고지조차 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까지 잃게 됐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전남도는 현재 이 사건과 유사한 소송 2건을 더 당해 계류중이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리 다툼을 떠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혈세 낭비가 초래된다면 사업 결정권자에게 구상권 등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