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의원들, 통합 속도전·특별법 부실 설계 ‘질타’
2026년 02월 04일(수) 20:45 가가
행정통합 압도적 찬성 가결 속 아쉬움 표출…“법안 보완” 한목소리
자치입법권 보장·의원 정족수 확대·의회청사 소재지 명시 등 요구
자치입법권 보장·의원 정족수 확대·의회청사 소재지 명시 등 요구
4일 오전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학부모연대 및 교육단체가 통합에 반대하는 성명 시위를 열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수 절차인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동의가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숙의 없는 속도전과 특별법안에 대한 부실 설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4일 열린 제3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동의안 표결 전 행정자치위·환경복지위·산업건설위 의원 11명이 발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용임(비례) 의원은 “시민투표 없이 이뤄지는 행정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현재 국회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안평환(민주·북구1) 행정자치위원장은 “통합 특별시의회 구성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별시의회 위상에 걸맞은 자치입법권 보장이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귀순(민주·광산4)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는 찬성하지만,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가 시민에게 무상 양여돼야 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완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AI 시대 시민 기본권 보장 등 통합 특별법과 후속 조치에 구체적인 정책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은지(민주·비례)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 규모의 인센티브에 대해 통합 이후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는 걸로는 보기 어렵다. 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핵심조항들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주청사 소재 역시 광주로 명확히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필순(민주·광산3)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몸집 키우기가 아니라 통합단체장 권한을 견제하는 통합시의회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현(민주·광산1) 의원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광주의 역사적 정체성과 도시 가치를 지키면서 기능적 통합이 가능하도록 특별행정구역 지정과 특별외청 설립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말했다.
광주시의회가 주장해온 광주 지역구 의원 정족수 확대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명노(민주·서구3)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는 찬성하지만,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만큼 정무직 부시장 인사청문과 주민발안 확대 등 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에 앞서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학부모 및 교육단체들의 찬성 의결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광주 학부모연대 등 단체는 “아이들 미래는 정치적 실험대상이 아니다”며 “광주전남지역의 교육 특성에 맞는 특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의회 차원의 특별법 보완사항을 통합 동의 의견과 함께 채택했다.
강문성(민주·여수3)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전남도의회는 전남과 광주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될 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을 특별법 목적 조항에 반영할 것, 통합 특별시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주청사와 의회청사 소재지를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했다.
▲헌법과 법률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 ▲국가 및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추진 ▲통합특별지원금 등 국세 지원의 규모·배분기준·활용 원칙을 명확히 할 것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목포대·순천대의 연합형 통합 및 거점국립대 지정 ▲특별시장 권한 견제를 위한 정무직 부시장 및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 유지 ▲지역제한 입찰 특례 도입,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 12개 사항을 의견서에 담아낼 것을 제안했다.
박형대(진보·장흥1) 도의원은 강 위원장의 의사진행 발언 이후 토론을 요청하고 “주민투표라는 국민의 결정권 보장을 처음부터 상정하지 않고 국민을 행정의 객체, 민주주의 부속물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부끄럽고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 공청회는 통합찬성만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세우고 사진을 찍는 것이 주요 결과물이었다”며 “행정통합이라는 하나의 도그마에 갇히고 20조원의 재정지원이라는 숫자 앞에 모두가 떠밀려 가고 있지 않는 지 되묻게 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4일 열린 제3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동의안 표결 전 행정자치위·환경복지위·산업건설위 의원 11명이 발언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현재 국회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안평환(민주·북구1) 행정자치위원장은 “통합 특별시의회 구성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별시의회 위상에 걸맞은 자치입법권 보장이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필순(민주·광산3)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몸집 키우기가 아니라 통합단체장 권한을 견제하는 통합시의회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현(민주·광산1) 의원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광주의 역사적 정체성과 도시 가치를 지키면서 기능적 통합이 가능하도록 특별행정구역 지정과 특별외청 설립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말했다.
광주시의회가 주장해온 광주 지역구 의원 정족수 확대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명노(민주·서구3)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는 찬성하지만,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만큼 정무직 부시장 인사청문과 주민발안 확대 등 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에 앞서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학부모 및 교육단체들의 찬성 의결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광주 학부모연대 등 단체는 “아이들 미래는 정치적 실험대상이 아니다”며 “광주전남지역의 교육 특성에 맞는 특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의회 차원의 특별법 보완사항을 통합 동의 의견과 함께 채택했다.
강문성(민주·여수3)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전남도의회는 전남과 광주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될 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을 특별법 목적 조항에 반영할 것, 통합 특별시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주청사와 의회청사 소재지를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했다.
▲헌법과 법률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 ▲국가 및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추진 ▲통합특별지원금 등 국세 지원의 규모·배분기준·활용 원칙을 명확히 할 것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목포대·순천대의 연합형 통합 및 거점국립대 지정 ▲특별시장 권한 견제를 위한 정무직 부시장 및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 유지 ▲지역제한 입찰 특례 도입,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 12개 사항을 의견서에 담아낼 것을 제안했다.
박형대(진보·장흥1) 도의원은 강 위원장의 의사진행 발언 이후 토론을 요청하고 “주민투표라는 국민의 결정권 보장을 처음부터 상정하지 않고 국민을 행정의 객체, 민주주의 부속물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부끄럽고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 공청회는 통합찬성만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세우고 사진을 찍는 것이 주요 결과물이었다”며 “행정통합이라는 하나의 도그마에 갇히고 20조원의 재정지원이라는 숫자 앞에 모두가 떠밀려 가고 있지 않는 지 되묻게 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