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 체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이달 중 국민투표법 개정 등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 의장은 4일 오후 전남대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헌, 국민의 의견을 듣다’ 간담회에 참석해 “1987년 체제 이후 39년 동안 단 한 발도 떼지 못한 낡은 헌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지난 비상계엄 과정에서 확인된 헌법적 빈틈을 메우고 민주주의의 방벽을 단단히 세우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부남 국회의원,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민병로 전남대 5·18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우 의장은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내란 관련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는 2월 중순 이후가 개헌 논의의 최적기”라고 진단하며 “설 전후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과제를 한꺼번에 담기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성사시켜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목현 이사장은 “5·18 정신 수록은 상징이 아닌 실행의 문제이며 2월 중 발의가 안 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미경 대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 절차법’ 제정을 제안했으며, 민병로 소장은 국회 주도의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특히 5·18 당사자들은 정신 수록이 이루어질 경우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 세력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광주가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듯, 이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우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고(故) 배은심 여사의 묘역을 찾아 오월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