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이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양 당은 특별법안에 전남광주 통합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혁신당은 특별법안에서 ‘사회권 보장’과 ‘정치개혁’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통합특별시를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전환도시’로 규정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노동 등 시민의 보편적 사회권을 법적 권리로 명시해 행정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시의회 내 비례대표 의원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우려해온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난개발 조장 특례를 과감히 삭제하거나 보완해 환경성과 공익성을 강화했다.

소득당은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통합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첨단산업 투자 수익을 주민에게 직접 평등하게 배당하는 ‘산업혁신이익공유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나누는 ‘햇빛바람연금’의 법적 토대도 마련했다.

기본사회 정책으로는 전남도가 선도해온 농어촌 및 출생기본소득에 대해 국비 80% 지원을 의무화하고, 전남권 국립의대 설치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를 명문화했다. 더불어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를 시민 주도 기구로 전환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의 문턱을 대폭 낮춰 특별시장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뒀다.

정치권에서는 두 법안이 같은 날 발의됨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일괄 상정돼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과 함께 통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