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다. 광주시가 광산구 본량동 일대에 10M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인데 농민과 주민이 발전 이익을 공유하고 생산된 전기는 인근 자동차 공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판매하는 구조다.

사업비 151억원 가운데 80%는 금리 1.75% 수준의 정부 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15%는 땅 소유자와 실경작자의 출연금, 나머지 5%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펀드로 조성하게 된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토지 소유자와 자영농이든 임차농이든 상관없이 실제 경작자는 물론 지역민들까지 참여하는 사업 구조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로 기대가 크다. 햇빛연금은 신안군에서 이미 입증됐듯 발전 이익을 사업주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나눠 호평받고 있다.

광주시가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과도 궤를 같이하고 저리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생산한 곳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정책에도 맞고 GGM이란 믿을수 있는 판매처를 확보했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렇다고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보수적인 현행 농지법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면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100㎾ 소규모 단위로만 가능하고 운영기간도 최대 8년으로 묶여 있는데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농지를 직접 소유한 농업인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참여자 자격 제한도 풀어 임차농일지라도 실제 경작을 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규제 완화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에 모두 담겨 있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제 갓 태동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성공 여부는 규제 완화에 달려 있다.